법령 민법 제8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7 선고 2018구합55913 판결
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(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)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3. 서울행정법원 2019.04.30 선고 2018구합54071 판결
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,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의료법 2013년
4. 대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0므4071,4088 전원합의체 판결
[이혼·이혼및재산분할등]〈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〉[공2013하,1332]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
2004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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